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방어부터 소년보호사건,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범죄까지.
억울한 처분을 막고 아이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한 맞춤형 대응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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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건,
절대로 아무 곳에나 맡기시면 안 됩니다.
내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인만큼
‘진짜’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사안은 일반 성인 형사사건과 전혀 다릅니다.
교육적 관점과 소년법적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담 팀이 아이의 미래를 보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폭/소년법 전문변호사가
초기 진단부터 심의·재판까지
직접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합니다.
30년 경력 이상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진이
사안의 법리검토를 함께 진행하여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단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학폭위 위원·전 교육청 고문
역임 변호사들이 전담 팀을 구성해
다각도로 대응합니다.
아이의 미래와 소중한 꿈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나가는 당사의 철학입니다.
사무장이 아닌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총괄합니다.
30년 경력 이상의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들이 직접 우리 아이 사건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 및 학폭위 진술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강압 수사 및 불리한 진술을 차단합니다.
진학 및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맞춤형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추진합니다.
학교 및 제3자에게 소문이 나지 않도록 철저한 가명 상담과 보안 시스템으로 아이의 명예를 지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를 비롯하여 재판과 학폭위를 동시 조력합니다.
수임만을 위한 책임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필요없는 사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접근법이 다릅니다. 분야별 최적화된 솔루션을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 처분 방어, 가·피해자 대리.
SNS, 카카오톡 단톡방 내 언어폭력, 딥페이크, 단체 따돌림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희롱 및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무혐의/선처 소명.
동급생 간 금품 갈취, 집단 폭행, 상해 유발 사건에서의 형사 합의 및 선처 재판 방어.
경찰·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
1호~5호 수준의 불처분/경미 처분 목표.
부당하거나 가혹한 학폭위 처분에 대해 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취득.
현재 직면한 상황을 체크해 보세요. 1분 만에 위험 단계 및 맞춤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나, 상황의 변동에 주의하세요.
변호인단이 만들어낸 실제 성공 결과입니다.
동급생들의 집단 따돌림 주장에 대해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해 방조나 주도가 없었음을 정밀하게 입증하여 최종 조치없음 결정.
소년원 송치(8~10호) 위기 상황에서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보호자 계도 의지 입증으로 최경미 처분 유도.
호기심으로 발생한 성범죄 건에 대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심리 치료 이수 계획 제출로 전과 남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 취득.
사건 당시의 관여 정도와 절도 미수에 그친 경위, 피해품 반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을 소명해 심리 불개시 후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장소 등 객관적 사정을 검토해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성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설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리 목적의 유포가 없었던 점과 사건 경위를 밝히고, 교육 이수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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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여드린 사례는 동주에서 해결한 사례 중 극히 일부입니다.
청소년 사건만 약 10년을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 및 전문가들을 소개합니다.
청소년 시기 사건은 단순한 법적 처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인 효과나 낙담으로 인해 아이의 자존감과 미래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아이는 어떤 순간에도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아이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나 낙인이 아닌
아이를 향한 이해와 올바른 조력입니다.
법률적 방어막을 넘어 아이가 다치지 않고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단단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연령대별 법적 연령 체계와 입시·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학폭위 조치 및 보호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와 학교생활 적응 케어에 집중합니다.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가정법원 송치 위험이 큼.
1~3호 수준의 경미 처분을 유도하고 고등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차단합니다.
실제 형사처벌 및 대입 생기부 기재 직결.
집행정지 가처분 및 기소유예/불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종합 대응합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원 송치까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학생이어도 학폭 6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고등학교 입시만이 아니라,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기에 소년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징역 등)도 가능합니다.
초기 접수부터 최종 결정까지 한눈에 보는 절차 안내입니다.
24h 핫라인 상담 접수 후 사건 경위 파악 및 골든타임 대응 방향 수립.
변호사 직접 동석으로 진술 교정, 불리한 증거 수집 차단 및 피의자 신문 참여.
의견서 제출, 반성문 및 양형 자료 보완, 학폭위 심의 또는 가정법원 심리 참석.
조치없음/불처분 도출 후 생기부 기재 여부 점검 및 청소년 심리 치유 케어.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력 내용을 확인하세요.
학폭위 단계
형사고소 병행 여부와 예상 조치 수준을 검토하고, 합의 가능성 및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학생·보호자 확인서와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증빙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사전 미팅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변호사가 심의에 동행해 절차상 필요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결정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전과 기록(빨간 줄)이 남지 않는 가정법원의 보호 조치로, 1호(보호자 감호)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구별됩니다.
학폭위에서 전학/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을 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신청입니다.
죄는 인정되나 선도 및 심리치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선처 처분입니다.
상담 내용은 법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100% 철저히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