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건,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A.일반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으로 다뤄지며 성범죄 가운데서도 매우 무거운 범죄에 속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A.소년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되지만, 성폭행처럼 무거운 사건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A.상대가 만 13세 미만이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와의 관계는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 밖에도 위력이 있었는지나 상대의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봐야 합니다.

A.상대가 술이나 잠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음주 자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당시 상대의 상태와 대화, 전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연인 관계였다고 해서 모든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대의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교제 기간의 메시지와 사건 전후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A.성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A.만 14세 이상이면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 반성, 피해 회복, 가정환경 등을 보고 소년부 송치나 기소를 결정합니다. 성폭행은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어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 수사 단계부터 소년부 송치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고,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부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닌 것이 원칙이어서 어느 절차로 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A.성관계 장면을 상대 동의 없이 촬영하면 성폭행과 별개로 불법촬영 범죄가 추가되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지 말고, 처리 방법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A.학생 간 성폭력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전학이나 퇴학(고등학생) 같은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A.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가 분리 조치를 하거나 심의 결과 학급교체·전학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 학생과 마주치거나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A.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메시지나 사진까지 복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 전에 자료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쳐 구속 판단 등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A.부모끼리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격해지거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피해자 측이 대화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보호처분이 있으며, 성폭행처럼 중한 사건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감독 계획과 상담·치료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 기록·동선 자료를 확보하세요.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A.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가 됩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퍼뜨릴 목적이 없었더라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네. 개정된 법은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받은 파일을 그대로 저장해 두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 대응하세요.

A.재미나 장난 목적이었어도 성적인 합성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 친구에게는 심각한 성적 피해가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지 못하므로 사건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A.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표현한 합성물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A.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유포(반포)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전달하지 말고, 공유한 대화방과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으세요.

A.어떤 도구를 썼는지보다 누가 어떤 사진을 넣어 합성물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앱이나 AI 프로그램을 이용했어도 합성을 지시하고 결과물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실존 인물이라면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피해자가 됩니다. 유명인이라서 괜찮다는 생각은 잘못이며, 유포 범위가 넓으면 사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A.이미 만들거나 받은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단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급하게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삭제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수사기관은 피해자 신고, 대화방 참여자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여러 경로로 사건을 확인하며, 해외 메신저를 썼다는 이유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숨기려는 행동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A.친구의 얼굴을 이용한 합성물은 사이버 성폭력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되어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전학 같은 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A.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을 무겁게 보는 흐름이 있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A.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직접 연락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나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함께 합성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조치,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다른 경로로 알려져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숨기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을 상담받는 것이 낫습니다.

A.아이를 혼내기 전에 언제, 누구의 사진으로, 누구와 공유했는지 차분히 파악하세요. 파일을 임의로 지우거나 다른 기기로 옮기지 말고,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제작·유포 범위를 정확히 밝히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 이수 같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A.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일반 형법 조항은 없지만, 행위 내용에 따라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사이의 성희롱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A.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평가나 성적 농담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이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 친구를 성적으로 비하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학교폭력(사이버 성폭력)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미 캡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A.서면사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가운데 사안의 심각성과 반성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 관련 사안은 특별교육(성교육)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적 언행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다뤄져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별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A.의도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더 도움이 됩니다.

A.상대에게 직접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고, 공개 댓글이면 모욕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더 보내지 말고 보낸 내용과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A.말이나 시선, 메시지 같은 언행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것이 성희롱이라면, 상대의 신체를 성적으로 만지는 것은 강제추행(성추행)이 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A.서로 주고받은 말이었다면 그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고, 상대의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맞신고가 자신의 책임을 줄여 주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생활기록부에는 사건 내용이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 결과(호수)가 기재되는 방식입니다. 가벼운 조치는 조건을 충족하면 기재가 유보되는 제도도 있어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A.어떤 말이나 행동이 왜 잘못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가 받았을 상처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처럼 조건을 다는 표현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A.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강제추행 등에 해당한다고 보면 고소가 이뤄져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출석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다그치기보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이가 스스로 이해하도록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함께 받으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고, 절차에서도 노력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A.경미한 사안이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관계 회복 노력이 피해 학생 측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사과가 피해 학생 측에 신고 철회를 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철회를 계속 요청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한 사실과 이후의 노력은 심의 과정에서 소명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A.‘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일으킬 목적으로 휴대전화·SNS·메신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글, 사진, 영상을 상대에게 보내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A.상대가 원하지 않는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A.통매음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메시지 내용과 보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내용이 노골적이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서로 주고받은 대화였다는 사정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다만 상대가 거절 의사를 보인 뒤에도 계속 보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A.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이나 성적인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 통매음보다 훨씬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관련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받았다면 성착취물 제작·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즉시 요구를 멈추고 상담을 받으세요.

A.대화방 참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 전달되었다면 통매음이 문제 될 수 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모욕이나 학교폭력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내용과 대화방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A.상대가 누구인지 몰라도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앱도 수사 협조를 통해 이용자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A.내 휴대전화에서 지워도 상대 휴대전화에는 남아 있고, 이미 캡처되어 증거로 제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지우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삭제하지 말고 대응 방법을 상의하세요.

A.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A.성범죄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면 원칙적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A.글이나 사진뿐 아니라 음성, 영상, 그림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라면 형태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보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A.같은 학교 학생에게 보냈다면 사이버 성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져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따로 진행되므로 양쪽 진술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A.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보관하고, 언제 어떤 경위로 보냈는지 정리하세요. 보호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으니 첫 진술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안감을 줄 수 있고, 신고 이후라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과 의사는 변호인이나 학교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이수가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부모의 감독 계획과 휴대전화 사용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A.금액이 작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며, 가게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이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A.무인점포도 일반 가게와 똑같이 절도죄가 적용되고, 대부분 CCTV로 확인됩니다. 업주가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변상과 사과를 차분히 진행하세요.

A.피해 금액이 적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일 뿐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행동을 여러 번 했다면 금액이 작아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A.두 명 이상이 현장에서 함께 훔치면 ‘특수절도’가 될 수 있고,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망만 봤더라도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는지, 망을 보거나 역할을 나눴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다른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A.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물건을 돌려줘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A.잠깐 쓰고 돌려놓을 생각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허락 없이 일시 사용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봐야 합니다.

A.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면 보통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됩니다. 다만 가게나 PC방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놓인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A.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 사거나 받으면 ‘장물’ 관련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해 두세요.

A.같은 학교 학생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 사건과 함께 재산상 피해를 준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주고 사과하는 것이 학교 절차에서도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A.수사 과정에서 CCTV나 피해 신고를 통해 다른 범행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어떻게 진술할지 상담을 받아 결정하세요.

A.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 금액, 영업 손실, 사과 여부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합의금을 주고받을 때는 금액과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A.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이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A.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용돈, 친구 관계, 충동 등)을 함께 살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변상하는 과정에 아이가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노력과 가정의 지도 계획은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A.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 형사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전과가 되므로,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도록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동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A.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사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A.상처가 생겨 진단서가 제출되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상해죄는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진단 기간과 부상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A.서로 때렸다면 쌍방폭행으로 양쪽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정당방위는 매우 좁게 인정되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세요.

A.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서 거들었어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 폭행은 학교폭력에서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A.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되어 처벌이 무거워지고, 단순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A.폭행과 별개로 영상 촬영·유포가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 등으로 추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게시물을 더 퍼뜨리지 말고 대응 방법을 상담받으세요.

A.학교 밖이나 방과 후에 일어난 일이라도 학생 사이의 폭행이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A.피해자 측과 사과,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을 협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의 확인도 함께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A.치료비, 위자료,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하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과도한 요구가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근거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A.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도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A.상대의 욕설이나 도발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폭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욕설이 담긴 메시지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세요.

A.싸움이 시작된 경위, 각자 한 행동, 부상 정도를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풀리거나 축소한 진술은 CCTV 등과 비교되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A.학교폭력 신고 후에는 접촉 금지나 분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직접 찾아가 해결하려 하거나 친구를 통해 말을 전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오해받으면 사안이 크게 불리해집니다.

A.피해 학생의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 방법을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아이의 분노 조절이나 또래 관계 문제를 상담 등으로 함께 다루면 재발 방지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A.먼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듣고, 관련 메시지와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학교에 제출하는 확인서가 이후 심의의 기본 자료가 되므로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후,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피해 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A.사실대로 쓰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쓰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잘못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이 한 행동과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심의 전이라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거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조치는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A.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물론, 친구를 통해 말을 전하거나 SNS로 연락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아이에게 범위를 정확히 알려 주세요.

A.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이 부과되면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A.서로 가해와 피해가 있었다면 각각의 행위에 대해 따로 조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하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별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A.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면 장소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단톡방이나 SNS에서 생긴 사이버 폭력도 포함됩니다. 다른 학교 학생과의 일이라도 신고될 수 있습니다.

A.사건 경위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질문에 차분히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학생과 보호자 모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A.조치 결과는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가벼운 조치는 조건을 충족하면 기재가 유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존 기간과 삭제 기준은 호수와 시기에 따라 다르고 최근 강화되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A.최근 대학 입시에서는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는 방식이 크게 확대되어 감점이나 지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조치 수위 하나하나가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심의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A.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급한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통보서를 받는 즉시 일정을 확인하세요.

A.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조치 결정 때 함께 고려합니다. 다만 화해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면 역효과가 나므로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A.폭행, 성 관련 행위, 금품 갈취 등은 학교 절차와 별개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A.사건이 학생 신분일 때 일어났다면 전학 후에도 학교폭력 신고와 처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학교 절차 대신 형사나 민사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A.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반복했다면 사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빨리 돈을 돌려주고 상담을 받으세요.

A.단순히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빌렸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릴 때 한 말과 이후 상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A.게임 아이템이나 계정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돈을 받고 넘기지 않거나 넘긴 계정을 몰래 되찾아 오면 사기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안의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A.고액 알바라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경우가 많고,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즉시 그만두고 상담을 받으세요.

A.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통장·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계좌 정지 등 불이익도 생길 수 있으니 빨리 은행과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A.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돈을 돌려줘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A.피해자마다 별개의 범죄로 보며 피해 총액과 횟수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명단과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순서대로 피해를 회복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A.기프티콘이나 상품권 핀번호처럼 돈처럼 쓰이는 것을 속여서 받아 내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반복되면 무겁게 다뤄집니다.

A.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수고비나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은 이자 제한 규정 위반이나 불법 대부업이 문제 될 수 있고, 돈을 받아 내려고 협박하면 다른 범죄가 됩니다. 추가 거래를 멈추고 상황을 정리하세요.

A.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감정적으로 다투거나 연락을 끊기보다, 피해 금액을 확인하고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세요.

A.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편취 의사), 피해 금액,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A.부모가 피해를 대신 변제하는 것도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재발 방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A.실제로 물건이 없거나 보낼 생각 없이 판매 글을 올려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계좌 거래 내역으로 신원이 쉽게 확인되므로 빠르게 환불하고 대응 방법을 상담받으세요.

A.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며,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A.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이나 소년부 송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마약 사건은 재범 위험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소년 사건이라도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A.한 번이라도 투약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음이고 깊이 반성하며 치료를 받는다면 참작될 수 있지만,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받거나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더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상담부터 받으세요.

A.식욕억제제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약이 있어, 처방받은 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제 등 다른 처방약도 마찬가지입니다.

A.우리나라 법은 대마 흡연과 소지를 처벌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대마가 허용된 나라에서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액상대마를 전자담배처럼 피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수사기관은 판매 조직 수사, 거래 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구매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 메신저를 썼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며, 구매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A.마약을 정해진 장소에 두고 오는 일은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마약 매매나 운반의 공범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액 알바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이미 했다면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A.마약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면 수입·밀수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분을 모르고 샀다고 해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니 받은 물건을 사용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A.약물 종류와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며, 모발 검사는 소변 검사보다 더 긴 기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를 피하려는 행동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자수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시점과 방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아이를 비난하기보다 건강 상태를 먼저 살피고, 필요하면 병원 진료를 받게 하세요. 남은 물품을 직접 처리하거나 보관하지 말고 대응 방법을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중독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록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소년부에서는 의료재활 시설에 위탁하는 보호처분(7호)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A.아산화질소(웃음가스), 본드, 부탄가스처럼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아니더라도 건강에 매우 위험하고 소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처분에 참작될 수 있지만, 진술 범위와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는 것은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피하고,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A.수사 과정에서 학교에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학교 안에서 친구에게 권하거나 건넸다면 학교폭력이나 학칙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료와 생활 관리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